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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
비대면의료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면 향후 5년간 보건산업과 플랫폼기업 등의 고용이 15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수행된 올해 주요 고용영향평가 과제의 결과를 소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제도다.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을 분석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대면의료 제도와 유관 제도인 데이터 및 의료기기 인허가·지원 제도의 정책 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살펴봤다.
비대면진료를 2·3차 의료기관과 초진으로 확대하고 협진 수가와 모니터링 수가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전면 허용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보건산업·플랫폼기업 고용자는 지난해 167만8천 명에서 5년 후 320만6천 명으로 152만8천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는 31만7천 명 수준이었다.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재 시범사업과 같은 수준의 비대면진료를 가정한 중간 시나리오에서의 5년 후 고용 효과는 보건산업·플랫폼기업에서 120만5천여 명, 전후방 연관산업은 25만2천 명이었다.
장지연 연구위원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 산업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원격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적정 수가 산정과 더불어 허용대상, 범위, 기준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올해 24개 과제 중 비대면의료서비스와 더불어 ▲ 반도체산업 성장전략 ▲ 배터리산업 활성화 ▲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 산학협력사업의 고용 영향을 살펴보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 학사 1만4천400명, 전문인력 7천 명, 실무인력 1만3천4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반도체기업들은 실무인력 배출 전략이 인력의 질적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연구원은 반도체 초격차 실현을 위한 핵심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주도로 기업·교육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신설 및 기업연계 특화교육, 지역 특화단지형 캠퍼스 확대, 공정별 첨단장비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방 투자 촉진과 관련해선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보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총투자계획과 보조금액을 통제하고 분석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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