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수요조사 발표 또 연기…여론 지지에도 의사 반발 우려

'이번주 내 발표' 무산…수요조사 공개 안할 가능성도
대학 증원수요 최대 4천명 육박…국민 76% "의대 증원 찬성"
목소리 높이는 의사단체 "수요조사로 정원 결정 안돼"

건강투데이 승인 2023.11.17 10:5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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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파격 확대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3.10.16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로 연기했던 의대증원 대학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다시 내주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증원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아예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이날 저녁까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힘들다. 추후 발표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희망 증원 폭은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2천명대 초반∼최대 2천700명대 수준이며, 2030년도는 최대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천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대학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크자 증원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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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복지부는 13일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발표 전날 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획을 갑자기 연기했다.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 및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발표를 미룬 데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여론이 의대 증원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에게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18% 뿐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정부가 재차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자 정부가 의사들의 눈치만 보다가 증원 추진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가 주춤하는 사이 의사단체들은 공세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같은날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정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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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따라 2025년부터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애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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