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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줄었던 의료 이용이 늘었지만 보험료 등 수입 증가가 지출 증가 폭보다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88조7천773억원, 지출은 85조1천482억원으로, 3조6천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11∼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천778억원, 2019년 2조8천243억원, 2020년 3천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다 2021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다시 2조8천229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작년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보 누적 적립금은 23조8천70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급여비 기준 3.4개월분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작년 건보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10.3%, 9.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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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경우 지난해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었음에도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상용 근로자 수가 늘면서 직장가입자 수가 3.2% 증가했고, 경제 성장(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2021년 5.0%)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4% 늘었다.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102.4%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지출 증가율 9.6% 역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급여비가 12.9% 크게 늘었다. 특히 의원급의 외래 급여비가 16.2%가 늘어나는 등 의원급 총 급여비가 15.0% 증가했다.
또 작년 상반기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2021년 2조2천억원에서 작년 4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수가 인상에 따른 지출 증가 폭은 약 1조원가량이며,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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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2년 연속 당기 흑자 행진을 이어가긴 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공단은 내다봤다. 당장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달 초 퇴임한 강도태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고령화와 신(新)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전 데이터상으로 올해 4천50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문재인 전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일부 수정하는 것을 포함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추진 중이다.
공단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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