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분 20%’ 보유의무 위반…과징금 24억
지분 20% 못 채운 셀트리온홀딩스, 과징금 폭탄
황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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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13:55 | 최종 수정 2017.09.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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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언] 황용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위반한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 법인일 때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되어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는 2016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상장 20%)을 위반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했으나, 해외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 기간(2015년 4월 23일 ~ 2016년 4월 22일)이 만료되는 2016년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로 법에서 규정한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20%에 미달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7년 8월 31일 현재(19.76%)까지도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24억300만 원 내도록 했으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유 ·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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