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 첫 국민대토론회, 부산시에서 개최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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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9 22:40 | 최종 수정 2017.08.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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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언] 이상헌 기자 = 29일,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를 시작했다. 첫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점심시간부터 방청을 희망하는 200여 명의 시민들이 줄을 서면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개헌특위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11차례 전국 순회토론회 가운데 첫 번째 행사이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토론회 주최 측인 서병수 부산시장,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 “이번 토론회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개헌에 관한 관심과 열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헌은 국민과 함께 국회가 주도해야 성사 가능성 있으며, 정부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이 되지 않도록 개헌특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8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홍 부산시 의원은 “30년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며 “이번 개헌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입법과 재정, 조직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프랑스의 지방분권 사례를 거론하며 “지방분권화를 위해 헌법에 자치입법권, 세입자치권, 재정조정권을 문서로 밝힐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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